2016년 8월 2일 화요일

저작권 보호와 가치 창출: 업데이트

인터넷은 크리에이터와 커뮤니티, 그리고 콘텐츠 산업에게 큰 선물입니다. 구글은 이 산업이 온라인에서 번영할 수 있도록 돕는데 늘 힘써 왔습니다. 오늘날 구글의 서비스는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 콘텐츠를 제공하고 저작권 소유자에게 상당한 수익 창출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유튜브는 콘텐츠 ID라는 업계 선도적인 저작권 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저작권 소유자가 자신의 영상 뿐만 아니라 사용자들이 업로드한 콘텐츠를 통해서도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미 해당 시스템을 통해 저작권자가 창출한 수익은 20억 달러가 넘습니다

구글에서는 온라인 창작 활동 보호를 엄중한 사안으로 여기고 있으며 저작권 침해를 막는 데 그 어느 때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오늘 구글에서는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고자 구글에서 마련한 강력한 프로그램, 정책, 기술 등을 보여주는 ‘구글이 저작권 침해에 맞서는 방법(How Google Fights Piracy)’ 보고서의 업데이트를 발표합니다

구글이 진행 중인 노력은 다음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 효과적인 저작권 보호를 위한 해법 모색에 있어 업계 리더십 발휘: 저작권 보호 관련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데에만 그치지 않고 업계를 선도하는 효과적인 솔루션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콘텐츠 ID가 좋은 예입니다. 단순한 ‘고지 후 삭제’ 조치에서 머무르지 않고, 일련의 자동화 도구를 저작권자에게 제공하여 자동으로 유튜브 상에서 자신의 콘텐츠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고 해당 콘텐츠를 추적, 차단, 혹은 이를 통한 수익 창출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합니다. 콘텐츠 ID는 고도로 효율화된 시스템으로, 오늘날 유튜브 저작권 관리 업무의 98% 이상이 이 시스템을 통해 처리되며, 불과 2% 정도만 저작권 삭제 고지 조치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 미디어 업계 및 콘텐츠 소유자에게 새로운 수익원 제공: 콘텐츠 ID는 콘텐츠 업계에 새롭고 강력한 수익원을 제시했습니다. 유튜브 콘텐츠 ID 도입 이후, 이를 통해 콘텐츠 저작권자에게 제공한 수익은 20억 달러 이상입니다. 실제로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콘텐츠 ID 소유권 주장의 90% 이상은 수익 창출로 이어집니다. 특히 음악 분야는 소유권을 주장한 콘텐츠의 95% 이상에서 수익을 얻고 있으며, 해당 분야 유튜브 수익의 절반 가량은 콘텐츠 ID로 관리하고 있는 일반 사용자, 즉 팬 (Fan) 영상에서 발생합니다. 유튜브는 콘텐츠 ID와 같은 혁신적인 시스템을 통해 음악 파트너들이 다른 사용자 영상에 사용된 배경음악이나 리메이크 노래에서도 자동적으로 수익을 창출을 할 수 있는 유일한 플랫폼입니다. 
  •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편리하고 합법적인 대안 제공: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는 최선의 방법은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보다 편리하고 합법적인 대안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구글은 콘텐츠 업계와 파트너십을 맺고 이러한 대안을 마련하여 사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글은 현재 유튜브와 구글 플레이를 통해 사용자들이 합법적인 방법으로 음악, 영화, 도서, 잡지, 앱을 검색하고 구매하며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플랫폼 덕분에 구글 플레이는 개발자들에게 70억 달러가 넘는 돈을 지급하였으며, 유튜브는 음악 관련 업계에 30억 달러 이상을 지급하였습니다. 현재 구글 플레이는 62개 국가에서 음악 서비스를, 105개 국가에서 영화 서비스를, 75개 국가에서 도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검색 부문의 해결방안 제시: 구글 엔지니어들의 노력 덕분에, 현재 구글에서 매일 이루어지는 미디어 관련 검색어를 살펴보면 대다수의 경우 검색결과가 합법적인 사이트로 연결되는 링크만 포함합니다. 일부 검색 빈도가 낮은 ‘롱테일’ 검색어의 결과로 비합법적인 사이트의 링크가 표시될 수 있지만, 구글의 저작권 침해 삭제 고지 시스템이 매일 수백만 개의 URL을 처리하고 있으며, 처리 시간은 평균 6시간 미만입니다. 특정 사이트에 대한 유효한 삭제 고지가 여러 번 접수되는 경우, 구글의 검색 순위 알고리즘에 따라 해당 사이트는 향후 검색결과에서 순위가 내려가게 됩니다. 
  • 불법 사이트의 자금 공급망 차단: 온라인 저작권 침해를 전문적으로 자행하는 불법 사이트는 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들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불법 사이트를 척결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자금 공급망을 차단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구글은 온라인 광고 분야의 글로벌 선도 기업으로, 광고 서비스에서 불법 사이트를 퇴출시기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012년 이래로 구글은 저작권 침해 방지 정책을 위반하는 91,000개 이상의 사이트를 애드센스의 블랙리스트에 등록하였으며, 이러한 사이트 중 대부분은 애드센스의 자체 검열을 통해 발견되었습니다. 또한 다른 광고 분야 선도 기업들과 협업하여 미국,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아시아 지역의 모든 온라인 광고 업계에서 저작권 보호 기준을 높일 수 있도록 우수 관행을 만들고 있습니다. 

구글은 창의력의 산물인 저작물을 온라인에서 보호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작권 소유자들과 협력하는 동시에 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방식으로 저작권 침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작성자 : 케이티 오야먀(Katie Oyama), 구글 수석 정책 자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