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기업의 역할 및 책임에 관한 논의는 지난 한 해 동안에도 활발히 이루어졌습니다. 2019년 새해를 맞아, 이러한 논의에 대한 제 의견과 더불어 구글이 스마트 규제를 비롯하여 다양한 방안을 통해 문제 해결을 지지하는 이유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구글은 늘 ‘혁신적인 기술의 힘’을 긍정적으로 생각해 왔습니다. 구글의 제품과 서비스는 전 세계 수십억 명에게 힘을 실어주고, 경제 성장을 도모하며, 사람들의 일상 속에서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곳곳의 정보를 곧바로 확인하고, 무한한 양의 사진을 정리해 분류하며, 문서와 캘린더를 친구와 공유하고, 교통 체증을 피할 수 있는 경로를 안내받는 등 구글이 제공하는 도구로 삶의 편리성을 높이는 방법은 무궁무진합니다.
그러나 지식 경제에 대해 낙관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해서 새로운 기술의 악용 가능성 등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도전과제들을 도외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새로운 도구는 사용자 및 기업뿐만 아니라 문화, 경제, 사회 전체에도 불가피하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볼품없는 스타트업으로 시작해 수십억 명의 사용자를 둔 기업으로 성장한 지금까지, 구글은 기술의 영향과 관련한 까다로운 문제들에 맞설 필요가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입법 및 관련 당국의 철저한 검토는 구글의 제품이나 제품에 적용되는 정책을 개선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일각에서는 인터넷이 규제되지 않는 ‘무법천지’라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경쟁 및 소비자 보호법, 광고 규제, 저작권 등 수많은 법과 규제 덕분에 인터넷이 활발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기존의 법규 프레임워크는 모든 사람이 현대 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고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며 기본권을 존중할 수 있도록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술이 진화함에 따라 이러한 규칙을 어떻게 개선해나갈 것인지 고민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최근 정보 보호에 대한 게시글이나 사법기관의 정보 접근에 대한 제안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법률이 개정되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또한 테러리스트 콘텐츠나 아동 성학대물,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업계 전반에서 힘을 모아 대응했던 것처럼 기업, 정부, 시민사회 간의 협업을 통해 상호보완적인 접근방식을 확립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통의 관심을 이끌어냄으로써 사용자가 더 많은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새로운 도구와 선택지가 생기게 되기도 합니다. 이것이 구글에서 2007년부터 선도적으로 데이터 이동성 도구를 개발해왔으며, 나아가 작년에는 여러 기업을 망라하는 데이터 이전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된 이유입니다.
스마트 규제는 그 자체로 유일한 종착점이 될 수 없습니다. 스마트 규제는 계속 전개되고 발전하면서 완성되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급변하는 시대, 그리고 급변하는 산업에서 단일한 해결책으로 모든 문제를 풀 수 있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대신 구체적인 문제에 중점을 두고 시작하여 경우에 딱 맞으며 충분한 고려가 담긴 해결책을 찾는 편이 낫습니다. 이때 해결책의 이점, 이차적인 영향, 의도치 않은 부작용의 가능성 등을 모두 신중히 생각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기술 기업이 어떻게 도움이 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지는 온라인 불법 유해 콘텐츠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통해 나타난 바 있습니다.
- 첫째, 건설적인 투명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8년 전부터 투명성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으며, 투명성을 위해 갈수록 더 많은 노력을 들여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최근 예는 유튜브의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시행 보고서를 들 수 있습니다.
- 둘째, 콘텐츠 삭제 작업이 책임 있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모범 사례를 수립하기 위해, 기술 기업, 정부, 시민사회가 협력하여 온라인 서비스의 악용을 막기 위해 노력하는 테러 방지를 위한 글로벌 인터넷 포럼(Global Internet Forum to Counter Terrorism)과 같은 여러 사업을 지원했습니다.
- 마지막으로, 구글은 정부가 감독하는 책임성 체계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럽연합(EU)의 혐오발언 윤리강령에는 온라인 플랫폼이 책무를 다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기 위한 감사 절차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최근의 허위정보에 대한 EU 실천강령에서는 연구자들이 이 문제를 연구하는 것을 지원할 것은 물론 허위정보를 막기 위해 구글이 향후 취하는 조치에 대해 정기적인 평가 및 보고를 진행할 것에 동의한 바 있습니다.
작성자 : 켄트 워커(Kent Walker), 구글 글로벌 어페어스 수석 부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