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세계 주요국의 재무장관들이 모여 지난 한 세기 동안 가장 의미 있을 글로벌 조세제도 개혁의 필요성에 동의했습니다. 반가운 소식입니다.
다국적 기업에 세금이 부과되는 방법에 대한 포괄적이고 국제적인 프레임워크를 도출하기 위한 움직임을 구글은 지지합니다. 법인소득세는 기업이 영업 활동을 하는 국가 및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중요한 방식이며, 구글은 합리적이고 적절하다고 여겨지는 조세 환경을 바라고 있습니다.
구글이 어느 국가에 세금을 납부하는지와 관련하여 우려가 제기된 적이 있으나 지난 10년 동안 구글이 전 세계에서 납부한 평균 세율은 23퍼센트 이상이었으며,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평균 법정 세율 23.7퍼센트와 거의 일치합니다. 이러한 세금의 대부분은 구글의 본사가 소재하며 자사의 제품 및 서비스가 개발되는 미국에서 납부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서비스 판매를 지원하는 사무소가 소재한 전 세계 약 50개국에서 납부됩니다.
법인소득세의 대부분을 본국에서 납부하는 것은 구글만이 아닙니다. 사실 이러한 배분 방식은 기업의 이익을 여러 국가에 나누는 데 있어 오랫동안 지켜져 왔던 규칙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미국 기업은 대부분의 법인세를 미국에서 내며, 마찬가지로 독일, 영국, 프랑스, 일본 기업들은 법인세 대부분을 본국에서 납부합니다.
한 세기가 넘는 기간 동안 국제 사회는 공조를 통해 외국 기업에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조약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프레임워크에서는 늘 기업의 제품 및 서비스가 소비되는 국가보다는 그것이 생산되는 국가에 더 많은 이익을 귀속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세수에 대해 더 나은 분배가 가능하도록 조세 시스템이 진화되어야 할 때입니다.
미국, 독일을 비롯한 여러 국가들은 제품 및 서비스가 소비되는 국가에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고, 현대화하기 위한 새로운 제안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저희는 각국 정부가 공정한 과세를 위한 새로운 프레임워크에 합의하여 전 세계에서 영업하는 기업들이 합리적인 비즈니스 투자를 촉진할 수 있도록 명확한 규칙을 제공해 주기를 바랍니다.
조세제도 현대화의 필요성은 기술 분야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OECD 및 EU 전문가 그룹 모두 더 넓은 범위의 경제가 ‘디지털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현행 규칙을 광범위하게 개혁할 필요가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오늘날 거의 모든 다국적 기업이 데이터와 컴퓨터, 인터넷 연결성을 사용해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기업이 이러한 기술을 통합하여 ‘스마트’ 가전제품, 자동차, 공장, 집, 병원 등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다자간 절차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국가는 외국 기업에 새로운 세금을 부과하며 독자적인 행보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새롭고도 포괄적인 다자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각국은 다양한 분야의 외국 기업에 차별적인 세금을 일방적으로 부과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동안 나왔던 일부 제안들에서는 이미 이런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향식 경쟁은 새로운 무역 장벽을 만들고 국가 간 투자를 둔화시키며 경제 성장도 저해할 것입니다. 이미 몇몇 국가에서, 소프트웨어에서부터 소비재 상품에 이르기까지 지적 재산권과 관련된 모든 종류의 상품에 새로운 세금을 부과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몇몇 미국 IT 기업에만 특화된 세금을 부과한다면 이는 현재 미국에 부과되어야 할 세금에 대해 권리를 주장하는 것에 지나지 않으며 통상 긴장을 고조시키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각국 정부들이 서로 협력한다면 상호 받아들일 수 있고 협조적인 방식으로 더 많은 세금을 제품 및 서비스가 소비되는 국가에서 걷을 수 있게 됩니다. 더 균형 잡히고 더 나은 글로벌 조세제도의 확립을 위해서는 이러한 양보와 협조가 필요합니다.
구글은 이러한 접근 방식이 국제 조세제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한편, 국가 간 무역 및 투자를 증진하게 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저희는 현재의 불확실성을 없애고 새로운 조세 원칙을 만들어가고자 하는 OECD의 노력을 적극 지지합니다. 구글은 이러한 개혁에 한층 더 속도를 내어 새롭고 지속 가능한 전 세계적인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각국 정부 및 기업의 협력을 촉구합니다.
작성자: 카란 바티아(Karan Bhatia), 구글 정책협력 담당(Government Affairs & Public Policy) 부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