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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은 모바일에서 더 많은 선택권을 제공하기 위해 안드로이드를 만들었습니다. 현재 경쟁 업체를 포함한 누구나 안드로이드 OS로 디바이스를 만들고 커스터마이징할 수 있습니다. 모두 무료로 가능합니다.
또한 구글은 사용자가 디바이스에 앱을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구글 플레이스토어를 만들었습니다. 사용자가 찾는 앱이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없을 경우 경쟁 앱 스토어에서 앱을 다운로드하거나 개발자 웹사이트에서 직접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구글은 다른 모바일 OS가 두는 제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주 법무장관들이 타사보다 더 많은 개방성과 선택권을 제공하는 시스템을 공격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기로 한 것을 납득할 수 없습니다. 이 소송은 구글플레이 외부에서 포트나이트 앱을 배포해 안드로이드 개방성의 혜택을 누린 대형 개발사 에픽게임즈가 제기한 무의미한 소송과 유사합니다.
이번 소송이 왜 잘못됐는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구글플레이는 치열하게, 그리고 공정하게 경쟁하고 있습니다.
이 소송은 앱 스토어의 정의를 안드로이드 기기로만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는 안드로이드가 애플의 앱스토어와 같은 플랫폼과 경쟁하고 있다는 점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3자의 외부기관이 추정한 자료에 따르면 애플 앱스토어는 모바일 앱스토어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놀라운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구글은 개발자와 소비자 모두를 위해 경쟁합니다. 구글플레이가 개발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최고의 경험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개발자와 사용자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안드로이드는 경쟁과 선택권을 확대합니다.
이 소송은 구글 플레이스토어 외에 개발자와 사용자에게 다른 선택권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그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안드로이드의 핵심 원칙은 항상 선택권을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기기 제조업체와 이동통신사는 구글플레이와 함께 경쟁 앱 스토어를 사전에 탑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안드로이드 기기에는 두 개 이상의 앱 스토어가 사전 탑재돼 있습니다. 아마존 파이어(Amazon Fire) 태블릿과 같은 인기 안드로이드 기기에는 경쟁 앱 스토어가 사전 탑재되어 있지만 구글플레이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안드로이드 기기에는 하나 이상의 앱 스토어가 사전 탑재돼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는 앱을 ‘사이드로드(sideload)’할 수도 있습니다. 사이드로드란 구글플레이를 거치지 않고 개발자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를 받는 것을 뜻합니다. 포트나이트와 같은 성공적인 앱과 아마존 앱스토어와 같은 타사 앱 스토어를 사이드로드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례처럼 구글플레이를 통하지 않고도 개발사는 앱을 배포할 수 있고 사용자 또한 다운로드받을 수 있습니다.
인기있는 앱과 앱 스토어를 브라우저에서 직접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구글은 개방성과 선택권에 기여하며 개발자에게 다른 OS에 비해 더 많은 방법으로 고객과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구글플레이는 개발자가 앱 외부에서 고객에게 구독을 제안하거나 경쟁 앱스토어나 개발자 웹사이트를 통해 더 저렴한 구독 옵션을 제안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구글플레이는 개발자의 성공을 지원합니다.
이 소송은 구글플레이가 개발자의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구글은 안드로이드에는 다양한 배포 옵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 2월 기준으로 개발자들이 구글플레이를 통해 800억 달러(한화 약 91조 원) 이상의 수익을 거둔 것을 몹시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한 2020년, 구글플레이를 포함한 안드로이드 앱 생태계는 미국에서 약 2백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2020년, 구글플레이를 포함한 안드로이드 앱 생태계는 미국에서 198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구글은 개발자가 훌륭한 앱을 개발하고 비용을 절감하며 비즈니스를 성장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리소스를 제공합니다. 여기에는 개발자가 테스트 부담을 줄이고 베타 테스트를 하고 규모에 따라 앱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도구가 포함됩니다. 구글은 보안에 대해 상당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구글의 보안 서비스인 구글플레이 프로텍트(Google Play Protect)는 매일 1000억 개 이상의 앱을 검사하고 있으며 2019년에는 19억 개의 멀웨어 설치를 차단했습니다.
구글플레이와 안드로이드의 경제 모델은 개발자에게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 소송은 안드로이드와 구글플레이의 규칙이 소비자에게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왜곡하는 선동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글은 구글 플레이스토어를 통해 배포된 앱을 지원하기 위해 구글 플레이스토어를 안전하게 유지하고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며 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구글은 스팸, 앱 리뷰, 부적절한 콘텐츠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칙은 소비자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며 안전성과 보안을 강화해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사용자들은 핸드폰을 사용할 때 이러한 부분들을 제공받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재화 또는 콘텐츠를 판매하는 개발자(플레이 전체 개발자의 3%에 해당) 들은 구글플레이 정책에 따라 구글플레이 결제시스템을 사용해야 하고, 이때 매출 규모에 따른 서비스 수수료가 적용됩니다. 매출액1백만 달러 미만은 매출액의 15% (수수료를 내는 개발자의 99%는 매출액 1백만 달러 미만에 해당), 1백만 달러 이상은 수수료율 30%가 적용됩니다. 에픽게임즈와 같은 일부 대형 개발사가 이러한 기준을 무시한 우대 수수료와 자체 결제 시스템 사용을 원하고 있지만 이는 오히려 안드로이드 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합니다.
(좌) 97% 개발사는 수수료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우) 수수료 부과 대상인 3% 중 99% 개발사에 15% 수수료가 적용됩니다
- 첫째, 구글플레이의 비즈니스 모델은 대다수의 개발자에게 혜택을 제공합니다. 현재 개발자의 약 97%는 구글플레이에서 디지털 콘텐츠를 판매하지 않기 때문에 수수료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개발자 중 구글플레이에서 매출규모가 큰 상위 0.1% 미만의 개발사만이 일부 거래에 대해 약 30%의 수수료를 지불하게 됩니다. 이번 소송은 이러한 상위 0.1%의 개발사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소송의 내용에는 구글플레이의 수수료가 삼성 갤럭시 스토어, 아마존 앱스토어, 마이크로소프트 엑스박스(Xbox), 소니 플레이스테이션(PlayStation), 닌텐도 스위치(Switch), 애플 앱스토어를 포함한 경쟁 앱 스토어와 유사하다는 점도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 둘째, 통합된 결제 시스템은 사기 행위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소비자가 한 곳에서 쉽게 구매 내역을 추적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또한 소비자 신뢰에 중요한 강력한 보호자 및 안전 통제 기능과 구독 관리 도구도 제공합니다.
위 내용과는 별도로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구글플레이의 정책에 동의하지 않는 개발자는 구글플레이 결제 시스템을 선택하지 않을 수 있고, 이 경우 수수료도 적용받지 않습니다. 또한 안드로이드 사용자에게 직접 앱을 배포하거나 다른 경쟁 앱 스토어를 선택 할 수 있습니다. 이미 많은 개발사가 이런 방식으로 앱을 배포하고 있습니다.
이 소송은 안드로이드의 개방성을 외면한 무익한 소송입니다.
구글은 규제 당국의 적절한 관리 감독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으며 규제 당국과 협력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하지만 안드로이드와 구글플레이는 다른 플랫폼에서 제공하지 않는 개방성과 선택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소송은 소규모 개발자 지원이나 소비자 보호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불해야 할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으면서 구글플레이의 혜택만을 원하는 일부 극소수의 앱 개발사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소규모 개발자의 비용 부담으로 이어져, 그들의 혁신 능력과 경쟁력을 저하시킬 뿐 아니라, 안드로이드 생태계 전반에 걸친 앱의 보안성 마저 악화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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