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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법원 및 정부 기관은 구글에 주기적으로 구글 검색, 유튜브 등의 다양한 구글 서비스에서 콘텐츠와 정보를 삭제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구글은 이러한 요구를 면밀히 검토해 삭제 요청을 받은 콘텐츠가 특정 지역 법률 요건을 위반하는지 결정합니다. 구글은 정보에 대한 접근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정부 요구에 대한 범위를 좁히고 관련 법률에 의해 승인을 받았는지 확인하면서 가능한 과도한 삭제를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구글은 정부의 콘텐츠 삭제 요청에 대한 투명성 보고서를 발표해 왔습니다. 해당 보고서는 정부 및 법원의 삭제 요청만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 밖에도 구글은 미국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 EU의 개인정보보호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에 포함된 잊힐 권리 등 여러 정부기관에서 구축한 콘텐츠 삭제 시스템에 따른 민간 사용자의 요청은 별도의 보고서로 발간하고 있습니다.
수년에 걸쳐 구글 서비스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구글 투명성 보고서에서 구글이 받는 요청량과 삭제 요청을 받는 개별 콘텐츠 항목의 수에서 보듯 정부의 콘텐츠 삭제 요구가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1일 발표한 2021년 1월~6월 투명성 보고서에 따르면 위의 두 항목은 역대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2021년 1월~6월 데이터
요청량 기준 상위 국가
러시아
인도
대한민국
터키
파키스탄
브라질
미국
호주
베트남
인도네시아
콘텐츠 항목 수 기준 상위 국가
인도네시아
러시아
카자흐스탄
파키스탄
대한민국
인도
베트남
미국
터키
브라질
보고서 전문은 이곳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프리덤 하우스(Freedom House)와 같은 기관의 조사에서 분명히 밝혀진 바와 같이 모든 온라인 플랫폼들은 비슷한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서비스에서 정보 삭제를 요하는 법률의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률은 국가 및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증오 표현에서 성인 및 음란물, 허위 의학 정보, 개인정보보호 및 지적재산권 침해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한 이슈에 대해 콘텐츠 삭제를 요구합니다.
이러한 법률의 대부분은 온라인에서 사람들을 보호하고, 구글 서비스를 사용하는 동안 좋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구글 자체 플랫폼 정책 및 커뮤니티 가이드에 발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국가의 법률은 이러한 정책을 과도하게 넘어 폭넓은 주제에 대한 정보 접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구글은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 취한 행동에 대해 현지 직원에게 개별 법적 책임을 부과하는 법률 또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유형의 법률은 글로벌 네트워크 이니셔티브(Global Network Initiative)와 같은 조직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회사가 내린 콘텐츠 결정에 개인 직원이 책임이 없는 경우에도 압박을 받고 기소되어 개인적으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콘텐츠 삭제 및 현지 대표법은 주로 억압적인 정권과 관련되지만 점차 이러한 국가에 국한되지 않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UN OHCHR)와 같은 기관의 조사 결과와 구글의 투명성 보고서 데이터, 지난 몇 년간 도입된 국제법에 대한 설문 조사는 모두 전 세계적으로 더 많은 국가에서 이러한 유형의 법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걸 나타내고 있습니다.
작성자: 데이비드 그라프(David Graff), Trust&Safety 부사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