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은 정부 활동이 사용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알려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10년 초반에 투명성 보고서를 처음 공개했을 때만 해도 정부가 종종 웹상의 자유로운 정보 흐름을 저지한다는 것에 대한 데이터가 많지 않았습니다. 이에 구글은 구글에 대한 정부 요청 건수를 공개하여 투명성을 강화시키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첫 조사 이후 어떻게 달라질지 확실치 않았기에 매해 두 번씩 이 보고서를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늘 공개하는 투명성 보고서는 2012년 1월부터 6월까지 접수된 정부 요청 건수를 업데이트한 것입니다. 

이제까지 여섯 번에 걸쳐 공개한 자료들을 참고하면 한 가지의 트렌드가 뚜렷하게 보입니다. 정부 감시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 입니다. 아래 그래프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정부가 사용자 정보를 요청한 건수는 구글이 처음으로 투명성 보고서를 제공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2년 상반기에는 전 세계 정부 기관으로부터 20,938건의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는 34,614 계정의 정보 수집을 요청한 것 입니다.

전 세계 정보기관이 사용자 정보를 요청한 수치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구글에 콘텐츠 삭제를 요청한 수치는 거의 변동이 없었으나 이번 보고 시기엔 대폭 증가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012년 상반기에는 전 세계 정부 관계자들로부터 17,746개의 콘텐츠에 대한 1,791건의 삭제요청이 있었습니다.

전 세계 정보기관이 콘텐츠 삭제를 요청한 수치

투명성 보고서에서 사용자 정보 요청 및 콘텐츠 삭제 요청에 대한 국가별 트렌드를 확인할 수 있으며 전 세계 누적 수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항상 그래왔듯이 구글은 새로운 투명성 보고서를 공개할 때마다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과 동일하게 이번 보고서에도 흥미로운 정보를 주석으로 제공합니다. 또한 해당 기간의 콘텐츠 삭제 트렌드를 보다 잘 보여주기 위해 테이블 이외에도 막대 그래프를 추가했습니다. 이번에는 투명성 보고서 전체를 40개의 언어로 번역했으며, 가끔 허위 법원 명령에 따른 콘텐츠 삭제 요청을 받는다는 내용이 포함된 FAQ를 추가했습니다. 구글은 각 공문의 진실성을 확인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위조로 판단될 경우 요구에 응하지 않습니다. 

구글이 공개하는 정보는 정부가 인터넷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에 대해 아주 일부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정부가 타 기술 업체 또는 통신 회사에 무엇을 요청 하는지는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구글은 지난 1년 사이에 드롭박스, 링크드인, Sonic.net, 트위터 등 더욱 많은 업체들이 통계 자료를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구글은 앞으로 더욱 풍부한 관련 데이터를 제공해 인터넷의 자유로운 개방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토론을 촉진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작성자: 구글 선임 정책 애널리스트 도로시 츄(Dorothy Chou)

 

2년 전쯤 쌍방향 투명성 보고서(Transparency Report)를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각국 정부의 요청을 공개하며 사이트를 오픈했으며, 이후 조금씩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는 각각 다른 나라에서 들어온 트래픽 패턴과 구글 서비스 장애 상황을 그래프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바로 몇 주 전에는 저작권 소유자가 요청한 검색 결과 삭제 요청을 보여주는 섹션도 생겼습니다.

투명성 보고서 사이트에서 트래픽과 저작권 부분은 거의 실시간으로 반영됩니다. 하지만 정부 요청에 관한 데이터는 수작업으로 업데이트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6개월 간격으로 업데이트 됩니다. 이번에는 2011년 12월부터 6개월간의 블로그, 동영상 삭제요청과 사용자 정보 요청에 대한 정보를 공개합니다.

지난 몇년동안과 마찬가지로 오늘 공개하는 내용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2010년 처음 이러한 정보를 공개하기 시작하며 공개된 수치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주석으로 달았습니다. 각국의 정부 기관에서 간혹 사용자들이 구글 서비스에 올린 정치적인 글들을 삭제해 달라는 요청을 해오기도 합니다. 이런 요청들이 별로 없기를 바랬지만, 그렇지만은 않았습니다.

이번이 다섯번째 정보 공개입니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정치와 관련된 내용을 내려 달라는 요청을 받아 왔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표현의 자유가 위협받기 때문만이 아니라, 이런 요청들 중 일부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나라에서 있었기 때문에 우려스럽습니다. 보통 서구 민주주의는 검열과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작년 하반기에 스페인 규제기관에서 시장이나 검찰을 비롯한 정부 인사들이 언급된 블로그와 신문기사 검색결과 링크에 대해 270건의 삭제 요청을 했습니다. 폴란드에서는 공공기관에서 기관을 비판하는 사이트로 가는 링크를 지워달라는 요청을 받았는데 이 두 요청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데이터 업데이트와 더불어 새로운 기능도 선보입니다. 더불어 법원 명령에 의한 삭제가 정부 기관의 요청에 의한 삭제에 비해 얼마나 많이 이루어졌는지, 나라간 비교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오늘 공개하는 6개월간의 정보에 대해서는 법원 판결에 의한 삭제가 65%로 다른 비공식적 요청이 47%인것과 대비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투명성 보고서에 흥미로운 정보도 추가했습니다. 여기서 공유하는 수치들은 웹 전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볼 수 있는 작은 창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정부의 요청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정부의 행동이 어떻게 웹에 영향을 주고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공론화되는데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작성자: 구글 선임 정책 애널리스트(Senior Policy Analyst) 도로시 츄(Dorothy Chou)


* 구글 공식 블로그(영문)에도 포스팅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