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0년 4월 20일 화요일인터넷 검열은 점차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오픈 넷 이니시에이티브(Open Net Initiative)에 따르면, 검열을 하는 정부의 수는 2002년 4곳에서 현재 40곳 이상으로 늘었습니다. 실제로 일부 정부는 해당 콘텐츠가 시민들에게 채 공개되기도 전에 차단하거 ...
Read More
작성일: 2010년 4월 20일 화요일
저희는 예전에 구글 제품과 서비스에서
콘텐츠를 제거하는 절차에 대해 설명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는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지만 최근 구글이 중국 정부의
검열요구를 더 이상 따르지 않기로 한 결정으로 인해 구글이 콘텐츠를 제거하는 경우와 정부의 검열요구에 대한 구글의 대응에 대한 새로운 질문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인터넷 검열은 점차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오픈 넷 이니시에이티브(Open Net Initiative)에 따르면, 검열을 하는 정부의 수는 2002년 4곳에서 현재 40곳 이상으로 늘었습니다. 실제로 일부 정부는 해당 콘텐츠가 시민들에게 채 공개되기도 전에 차단하거나
차단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억압적인 정권은 온라인 방화벽을 만들고, 그들의 체제에 반하는 내용을 탄압하며 규정을 어기는 이들에게는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검열이 증가한 이유는 의심할 여지 없이 인터넷 이용자가 크게 늘어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콘텐츠가 인터넷 상에서 유통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유튜브에서는 매분 24시간이 넘는 분량의 동영상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의 인쇄 매체 혹은 방송 매체를 통제하는데 익숙해 있는 정부에게는 큰 난국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동 포르노를 제한하는 것 같이 인터넷 상에서 접근 가능한 정보에 대해 어느 정도의 제한이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는 모두가 동의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취해지는 많은 정부 규제는 오픈 인터넷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있을뿐 아니라, “모든 사람은 의견과 표현의 자유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간섭 받지 않고 의견을 가질 자유와 국경에 관계없이 모든 매체를 통해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접수하고,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는
세계 인권 선언 제19조도 위배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통제 시도는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극단적인 예로서는 중국이 있지만, 중국이 유일하지만은 않습니다. 구글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100개 국가 중 25개 국가에서 구글 검색에서부터, 블로거, 유튜브, 구글 문서도구까지 구글 제품이 차단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구글은 일부 콘텐츠를 제한하거나 제거하라는 정부의 요청을 정기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청을 받으면 구글은 해당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법률 위반 사항이 있는지를 파악하고, 요구사항이 너무 광범위하다고 생각되면 범위를 가능한 좁히기 위해 노력합니다. 가능한 경우에는 어떤 콘텐츠가 차단 또는 제거 되었는지 사용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사용자들이 총체적인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음을 알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글 서비스에서는 제품(유형)에 따라 문제가 되는 콘텐츠를 처리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먼저 해당 콘텐츠가 검색(단순히 웹페이지 링크만 제공하는 경우)인지, 구글이 직접 호스팅하고 있는 콘텐츠인지, 아니면 광고인지 등 세 가지의 서비스 유형으로 구분합니다. 핵심을 간추려 설명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검색은 이 중에서 가장 제한이 적은 서비스입니다. 검색결과는 웹상의 콘텐츠를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구글은 전세계적으로 동일하게 아동포르노나 저작권을 위반하는 자료 링크, 스팸, 악성코드 등의 경우와 신용카드 번호같이 민감한 개인정보를 포함한 검색결과 등 극소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검색 서비스에서 콘텐츠를 제거하지 않습니다. 특히 구글은 정치적인 검열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이는 특히 중국이나 베트남 등과 같이 시민들이 검열 요구에 대항할 수 있는 민주적 절차가 부재한 특정 국가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구글은 정치적 검열이 일어날 수 있는 국가에 진출해 사업을 할지 여부를 조심스럽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유럽 등 일부 민주주의 정부에서도 일정 유형의 콘텐츠를 금지하는 법률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구글의 정책은 이러한 민주주의 정부의 법률을 준수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나치를 찬양하는 콘텐츠를 불법으로 규정한 독일과 프랑스에서는 현지 법률을 준수하여 현지 검색사이트(예: 독일 구글 사이트
www.google.de) 검색 결과에서 해당 콘텐츠를 제거하고 있습니다. 구글은 또한 독일에서는 청소년에게 부적절하다 사료되는 내용의 링크를 제거하거나, 한국 같은 나라에서는 세이프 서치(Safe Search) 기능을 기본설정으로 제공하는 등 청소년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글은 콘텐츠가 제거될 때마다 검색결과 중 X개의 결과가 현지 법률에 따라 제거되었다는 것을 표시해 사용자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내용을 온라인 상에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사례를 추적하는 ‘
인터넷과 사회를 위한 버크만 세터’ 프로젝트 사이트
chillingeffects.org에 신고하고 있습니다.
블로거, 유튜브, 피카사웹처럼 콘텐츠를 직접 호스트하는 플랫폼의 경우에는 허용되는 콘텐츠와 금지되는 콘텐츠를 규정하는 콘텐츠 정책(content policies)을 세워 규제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금지 콘텐츠는 증오발언(hate speech)입니다. 이러한 정책의 시행으로 인해 구글 검색에 비해 콘텐츠를 호스트하는 플랫폼에서는 더 많은 콘텐츠가 제한을 받습니다. 블로거의 경우는 순수 표현을 위한 플랫폼으로서 구글 서비스 중 가장 개방적입니다. 블로거에서는
블로거 콘텐츠 정책(Blogger Content Policies)을 위반하지 않는 한 합법적인 포르노까지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공유, 댓글 및 기타 사용자간 상호작용을 위한 커뮤니티 사이트인
유튜브는 자체 규정인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포르노 같은 콘텐츠는 유튜브에서 절대 허용되지 않습니다.
저희는 이용자들이 구글의 정책에 반하는 콘텐츠를 최대한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이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설명 동영상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저희는 모든 구글 제품을 대상으로 부적절한 콘텐츠를 제거하기 위해 매일 24시간 꾸준히 신고된 콘텐츠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업을 펼치고 있는 특정 지역의 법률이 특정 콘텐츠를 금지하는 경우, 해당 나라에서만 접속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터키에서는 터키공화국 창시자인 무스타파 아타튀르크를 모독하는 것을 법으로 금하고 있습니다. 2년 전 구글은 유튜브에 이러한 동영상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지 법률을 위반하는 관련 동영상을 차단한 적이 있습니다. 이후 터키 법원은 해당 동영상을 다른 나라에서도 시청하지 못하도록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구글은 터키 법률이 터키 외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이 같은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이로 인해 터키에서는 유튜브가 차단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글의 광고 제품은 이익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상업적인 제품을 다루기 때문에 가장 제한적인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구글의 서비스와 제품에서 콘텐츠의 허용, 제한, 제거에 대한 결정은 종종 어려운 판단을 요구합니다. 구글은 자체 콘텐츠 정책이든 정부 요구에 대한 저항의 정도이든 구글이 취해야 할 올바른 행동방향에 대해 활발한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우리의 마음 속에 자리잡고 있는 핵심 원칙에 의존합니다. 그것은 이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특히 지금과 같은 도전적인 시기에는 재차 반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글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우선시합니다. 보다 많은 정보는 보다 많은 선택과 자유를 의미하며, 궁극적으로 개인에게 더 큰 힘을 준다는 것이 저희 믿음입니다.
작성자: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및 공공정책 총괄 부사장 레이첼 웨트스톤(Rachel Whetston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