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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수년간에 걸쳐 각국 정부는 OECD회담에서 국제 법인세 부과체계 재정립에 대해 논의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결과가 빠르게 결정되고 있지 않습니다. 전 세계 경제가 글로벌 팬데믹으로부터 회복하고 각국의 정부들이 새로운 재정적 압박에 당면함에 따라 국제 교역 및 투자를 위한 견고한 체계를 보장하기 위한 해결 방안의 합의는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해졌습니다.
2월 26일 열린 G20 재무 장관 회담은 해당 논의 과정을 가속화 시키는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새롭게 취임한 바이든 행정부에게는 OECD가 주관하는 다면적 프로세스와 법인세 정책에 대한 공정하고 종합적인 변화에 대한 약속을 강조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또한 프랑스, 영국, 인도,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주요 경제 국가의 재무장관에게도 최근 몇 년간 경험했던 차별적 조세 제도로 급변해온 상황을 종식하겠다는 의지를 표출하고, 미국 정부와 지속 가능한 계약 아래 협력할 것을 약속하는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기업이 소득세를 얼마나 내고 있는지 보다 어디에 내고 있는지가 더욱 중요한 질문입니다.구글의 경우, 지난 10년간의 실효세율이 평균 법정세율과 함께 이익의 20%를 넘어섰습니다. 구글은 전 세계에서 법인세를 가장 많이 내는 기업 중 하나로 법인세 중 약 80%를 구글이 설립된 곳이자 대부분의 상품을 개발하고 있는 미국에서 납부하고 있습니다. 구글은 미국 및 기타 국가에서 다양한 산업에 걸쳐 운영하는 많은 다국적 기업과 외국 기업들과 같이 자국 시장에서 법인 소득세의 대부분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세 관행은 국제 정책의 산물인데, 그중에서도 국제 조세 조약에 따르면 상품과 서비스가 소비되는 국가에 귀속되는 이익 비율은 상대적으로 적은 반면 상품과 서비스가 생산되는 국가에서 과세 권한이 더욱 큰 것이 일반적입니다.
구글은 상품과 서비스가 소비되는 국가의 과세 권한을 높이는 체계를 위해 과세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노력을 오랫동안 지원해왔습니다. 이러한 체계가 확립되면 기술을 비롯한 미국발 상품 수출에 대해 해외에서 발생하는 소득세가 증가하고, 미국에 수출하는 외국계 기업들이 미국 정부에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모든 좋은 합의가 그렇듯이 이러한 과정에는 합리적인 규모의 타협이 필요합니다.
최근 몇 년간 다국적 합의의 부재로 인해 외국 기업들을 겨냥한 세금이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입니다. 그중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기업의 작은 부분에서 세수를 증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소위 ‘디지털세’의 증가 추세입니다. 이러한 표적 과세 정책은 미국과 동맹국 일부 간의 갈등을 유발시키며 이미 취약한 경제에 더욱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가간 무역 분쟁으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해당 조세제도를 적용한 일부 국가는 이를 통해 더욱 광범위한 국제세 개정의 가속화에 일조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디지털세는 미국에서 이미 과세된 소득에 대해 별도의 권한을 주장하며 모든 국가에서 균형 있는 합의점에 이르기 위한 노력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구글은 이처럼 사실상 관세에 해당하는 정책을 철회하거나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이를 중단해 달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몇 달간은 국제 협력을 다시 활성화하겠다는 국가들의 공약이 시험대에 오를 것입니다. 현재 세금을 놓고 진행되고 있는 갈등은 근린 궁핍화 정책으로 빠르게 이어지면서 여러 사안에 대한 협력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일방적인 세금을 폐지하거나 중단하는 것을 필두로 진지한 노력을 시작한다면 다자주의를 위한 새로운 모멘텀이 생겨 여러 중대 사안에 대한 협업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구글은 세계 각국이 이번 중대 프로젝트에 함께 힘을 모아 21세기의 국제적 협력을 위한 보다 확고한 기반을 구축할 것을 촉구합니다.
작성자: 카란 바티아(Karan Bhatia), 정책협력 담당 부사장
